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ft. 중고거래) : 벌금, 선불카드, 재판매, 지역,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다이소, 올리브영, 개인간거래

이미지: 논현일보 "소비쿠폰 15만원→13만원에 팔아요"... 몰래 팔다간 벌금 2,000만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고,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고나라 등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소비쿠폰을 판매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