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중앙선관위, pixabay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안보·주권 통째로 넘어가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락하는 건 곧 국가 안보의 핵심을 외국 기업에 맡기는 일이다. 구글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동해·독도 표기 논란과 과거 문제들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건의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심사 기간은 다시 한 번 60일이 연장됐다. 고정밀지도는 도로 폭, 건물 윤곽, 고도, 지형까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안보'의 집합체다.
확대 시 군사기지, 군수물자 이동 경로, 기반시설 위치, 심지어 통신망과 송전망의 경로까지 유추할 수 있는 '디지털 작전지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500억~800억 원의 재원을 쏟아 부었고, 약 25년 간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
원문 링크 : 구글 국내지도 해외반출신청 논란 (ft. 60일 유보결정) : 해상도, 보안시설블러가림, 좌표삭제, 독도표기, 서버설치, 법인세납부, 한국네비길찾기, 처리기간연장요청, 정보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