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비즈트리뷴, pixabay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부터 발효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전 6개월간 준비 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TF 내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두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는 향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전문가 논의 등을 종합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 간 상생형 교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