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방안 (ft. 이재명정부) : 검찰청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기획재정부, 분리신설, 예산처, 금융소비자보호원, 통계청승격, 정기국회, 시행일자, 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 pixabay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종합) 검찰청이 폐지된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