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중립 거듭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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