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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유효표 vs. 무효표 (ft. 가짜뉴스) : 예시, 정규기표용구, 도장, 찢어진투표용지, 중복기표, 후보자란접선, 용지촬영, 통합선거인명부

 대통령선거 유효표 vs. 무효표 (ft. 가짜뉴스) : 예시, 정규기표용구, 도장, 찢어진투표용지, 중복기표, 후보자란접선, 용지촬영, 통합선거인명부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투표하면 무효표...가짜뉴스 주의보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투표용지를 최대한 많이 접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SNS를 중심으로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가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도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부터 알아보죠.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내가 투표에 참여했고 누구를 찍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 전 신분 확인 때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그러니까 만년 도장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선거법상 무효표가 됩니다. 또 투표지에 특별한 식별 표식을 남기는 것도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