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획예산처 소득하위 70% 1인당 10만~60만원…K-패스 환급 최대 30%p↑[전쟁추경]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에는 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 부문에는 에너지 복지와 생산비 경감 지원을 추가로 얹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5조원 규모의 석유 최고가격제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혔다. 특히 지난 27일 선박용 경유를 추가 지정하면서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끌어올리기로 했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