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고용노동부 폐업 100만명 시대…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