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시사IN, 위키백과 李대통령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의 삶 빈틈없이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삼권 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 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3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 권력”이라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전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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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한민국 의전서열 (ft. 권력순위) : 주권자국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란특별재판부설치, 1위김건희, 전한길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