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논란 총정리

찬반 핵심 쟁점과 국무총리 거부권의 의미는? 2025년 4월, 한국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회부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개정안이 왜 좌초됐고, 찬반 양론은 무엇인지, 이번 논란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려 했나?

항목 개정안 주요 내용 찬성 측 반대 측 ①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책임 대상을 회사 → 모든 주주로 확대 소액주주 보호, 거버넌스 강화 소송 남발 위험, 경영 위축 ②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일정 자산 이상 기업에 전자 총회 강제 접근성 증가, 디지털 전환 보안 취약, 시스템 혼란 우려 ③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독립 감사위원 2인 이상 별도 선출 투명성 제고, 외부 견제 가능 투기 자본 개입 가능성 증가 모두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나, 실행 방식에 대해 찬반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