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대포차'. 차는 내 손에 없는데 과태료 고지서와 자동차세는 꼬박꼬박 날아오고, 혹시나 범죄에 이용될까 봐 밤잠 설치는 날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오늘은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포차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말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운행정지 명령' 차의 행방을 모른다면 말소 전에 반드시 운행정지 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 효과: 국가 전산망에 '대포차'임이 등록되어, 단속 시 번호판이 즉시 영치됩니다. 장점: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나 사고에 대해 소유주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단계: 차가 오래됐다면?
'멸실사실인정' 신청 조건: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화물 10~12년)된 차량 내용: 최근 3~4년간 운행 기록(검사, 보험, 과태료 발생 등)이 전혀 없을 때, "이 차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