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얼마 전 국정감사 자료 소식 들었나요?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이 정작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세대출 현황과 그 속에 숨은 부동산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누가 가장 많이 이용했을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대출 이용자의 소득 분포가 상당히 고소득층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대출 상위권은 소득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이 전체 전세대출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전세대출 증가세:2억 원 초과 고액 전세대출 비중은 2019년 말 17.5%에서 2023년 6월 말 27.5%로 증가 3억 원 초과 초고액 전세대출도 2.4배 증가 이처럼 전세대출은 서민 지원 정책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위 소득층과 고액 전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별 비율 (2024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