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범죄에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소지 등도 포함합니다. 또, 다운을 받거나 소지를 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청물은 스트리밍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청법스트리밍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청법스트리밍 처벌 무겁습니다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유포를 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반면에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스트리밍을 한 것은 처벌을 받더라도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시청, 소지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기에, 스트리밍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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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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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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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아청법스트리밍 아청물 소지 시청 적발 기소유예 가능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