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데 행방을 모릅니다] 소재불명 유령차량 자동차 멸실인정으로 깔끔하게 말소등록 해결하기 실제사례

자동차 인·허가 행정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기고 차량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눈앞에 없더라도 세금, 과태료, 각종 행정 책임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차는 없는데 책임만 남아 있는 상황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처럼 소재가 불분명한 차량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없는데, 말소는 해야 하는 상황 이번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외제차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연락이 점차 뜸해지다가 마침내는 완전치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물론 차량의 소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게되어 의뢰인은 약 2년 전 운행정지명령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의 등록 말소를 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