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환_김익환 대표변호사 휴대전화기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 판매, 게시하는 행위 일체를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며, 올해부터 강화된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최근 재판을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벌금형이 더 많이 선고되었던 것과 달리 기소 대상의 절반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_김익환 대표변호사 하지만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해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매개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덜하고, 범죄 실행에 대한 부담 또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이런 탓에 불법촬영 행위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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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불법촬영,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