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가중처벌, 실형위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한 아동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에 대하여 동종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사회적 여론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의무 미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별법, ‘민식이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좋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의 세부 기준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속도 제한 기준과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법 제정 이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 통행 시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