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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사고라고 하면 대부분이 차량을 몰고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되는 사례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고를 일으켰거나 도주하는 것들의 위기까지 고려하실텐데요.

그렇다 보니 집까지 대리기사를 통하여 잘 운행을 해왔다 할지라도 주거 공간에서 술기운이 남은 채 조금이라도 몰게 되는 운행이나 시동을 켜는 행위 자체로도 음주운전죄 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리기사가 주차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금 움직인 내용으로도 신고를 받아 벌금을 내는 사례가 많았고, 주민이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몰고가는 행위 자체가 위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적발 경찰조사 앞둔 상황인가요?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할지라도 벌금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초범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는 경우가 많았고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형태가 대부분...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