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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공소시효 형사처벌 실형위기 앞에서는

 특수상해공소시효 형사처벌 실형위기 앞에서는

사람이 집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직장에 가게 되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집 앞에 있는 마트라도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타인과 엮이게 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는데요. 타인과 좋은 일로만 엮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생각하기도 힘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여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여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길을 걷던 도중, B씨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고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이때 B씨의 일행이 조롱하며 비웃었고 이를 본 A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커터칼을 사, B씨와 일행들을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C씨는 얼굴과 복부, D씨는 가슴을 찔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상해의 혐의를 입게 되어, 결...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