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범죄자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 등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데요. 가담자로 연루되는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연루 처벌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는 대개, 대포폰, 대포통장을 돈을 받고 양도하거나 사기로 취득한 돈을 운반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 연루되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기방조죄나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징역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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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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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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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