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즉시 체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용의자, 피의자의 신분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를 하고 연행을 해갈 수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 경찰서로 동행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요건을 성립하였는지 아닌지를 모두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구속수사 위기 변호사선임 필요한 상황인가요?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경찰 또는 검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하는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범인을 검거할 때에도 범인이 가질 수 있는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기에 경찰 또는 검찰은 체포와 연행의 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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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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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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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