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로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 *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종합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에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개선)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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