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등 세분화된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등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대책을 꼼꼼히,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 이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그 동안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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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 민·관이 머리 맞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