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박물관, 과학관,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철도시설, 공공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정책관, 단장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