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환경부 훈령에 따른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을 위하여 사업자 및 협의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1조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댐에 적용하며,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3. 지침의 구성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 설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한 6개 분야 21개 항목을 댐건설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ㆍ현황조사ㆍ제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평가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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