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뿌리가 다릅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이것 모르면 낭패 (자본금, 기술자 차이점)

안녕하세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전문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데, 전기공사 면허도 같이 내고 싶습니다." "건설업 기술자가 있으니 통신 면허는 쉽게 낼 수 있지 않나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나 통신 공사도 '건설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일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지만,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는 각각의 개별법을 따릅니다.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면허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드립니다. 1.

근거 법령과 등록 접수처가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법이 다르니 관할하는 부처와 협회도 다릅니다.

건설업: 국토교통부 관할이며, 각 지자체(시/군/구청)에 등록을 접수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업: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각 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