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체육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범죄사실 판결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아무리 성범죄 피의자라도 다른사람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본겁니다 밝혀진 사실만 얘기한건데도 왜 불법이 되는걸까요?
우리 법은 사실만 얘기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의자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 받았고 만약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자발찌 부착이라던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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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뜻과 적용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