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핸드폰 주워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물건을 줍게 된다면 내 소유가 되는걸까요?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팔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점유물이탈횡령죄란? 타인의 물건을 임시로 점유하거나 보관하다가 그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해요 주로 분실물이나 주인이 없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빌려준 물건이나 맡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적용 사례 분실물 횡령 길에서 주운 지갑, 핸드폰 등 분실물을 주운 후 경찰서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실물 횡령 공공장소나 상점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물건 횡령 관리자가 임시로 맡아둔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 ...
#
법률정보
#
점유물이탈죄
#
점유물이탈횡령죄
#
점유물이탈횡령죄처벌
#
점유물이탈횡령죄합의
#
점유물이탈횡령죄합의금
원문 링크 : 주운 물건 사용해도 될까?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과 합의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