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당신이 지금 분노하는 진짜 이유 기다리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습니다. 바로 어제저녁, 뉴스를 도배했던 고위공직자 A씨 일가의 규제지역 갭투자 스캔들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집값 안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뒤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10.15 대책.
과연 이 정책을 우리는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 또인가?"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단순히 정책을 요약하고 전망하는 글은 이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책을 둘러싼 5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정책에 냉소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점 1.
그래서 10.15 대책, 핵심이 뭔가요? 복잡한 보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