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서류부터 장비 기준까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바다는 우리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매년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부유 폐기물과 바닥에 가라앉은 침적 폐기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바로 ‘해양폐기물수거업’입니다.

하지만 국가 자산인 바다를 다루는 만큼,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하는 장비 수준도 높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근거한 등록 기준과 필수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이란? 단순히 바닷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양에 부유(떠다님)하거나 침적(가라앉음)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전용 선박,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정관 1부: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박·설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