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복지용구사업소 지정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란?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돕거나 인지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가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급여 비용(국비 85~100%)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외에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 (인력/시설/장비) 인력 기준 (최소 2인 이상) 시설장 (1명): 자격 제한은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