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금지법, 정확한 명칭은 ‘연결차단권’｜2026년 입법 논의 어디까지 왔나 - 직장인 주목, 퇴근 후 연락금지법(연결차단권) 최신 기사 정리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퇴근 후 연락금지법’, ‘카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를 전제로 한 공식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발표된 기사들을 보면, 이 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로 명문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흔히 알려진 ‘퇴근 후 연락금지법’이 아니라,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 또는 ‘근무시간 외 응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근 이후, 휴일이나 휴가 기간 중 업무 관련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한 축으로 이 '연결차단권'을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가칭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