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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경찰조사 출석통보 받게 된 상황에서는

 통매음경찰조사 출석통보 받게 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점도 있지만 각종 범죄들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별다른 죄책감 등이 없이 성적 농담이나 자료 등을 전달했다가는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성적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출석 앞두고 있나요?

온라인 상에서 무심코 장난처럼 호기심에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메시지 및 채팅 등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느낄 농담 등을 전달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통매음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도 사건 ...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