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주취 운행에 해당 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기가 오더라도 차량 종합 보험을 통하여 합의를 마무리하고 형사 처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범법행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의 경중,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모두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었다면 더욱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인피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실형 위기에 놓였나요?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약물 또는 술을 섭취하여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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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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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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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