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딥페이크 무죄 판결, 우리는 AI 성범죄에 무방비 상태인가?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일상의 편의를 혁신적으로 바꿔놓는 한편 심각한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미성년 아이돌 연예인의 나체 합성 딥페이크 이미지가 제작·유포됐음에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상처를 떠안고 있다. 딥페이크란 AI 기반의 얼굴 합성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정교하게 삽입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다수의 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에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격이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현행 법률이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이 ‘실제 신체가 아닌 합성물’이라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이 명백히 사용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해외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 소셜미디어 X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미국 의회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인 ‘DEFIANCE Act’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 2024년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유명 여배우와 스포츠 스타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의 표적이 되면서 2024년 온라인 안전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한국도 2020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듯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법 조항의 존재와 실효적 처벌 사이의 간극을 반드시 메워야 할 시점이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피해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법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요구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보호가 필요하며 AI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실존 인물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명백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법과 윤리의 속도도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