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을 지켜라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외친 금융안전망 강화의 절박한 이유

내수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 속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의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며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권 출연요율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정책 요구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이기도 하다. 공동호소문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심각한 한계를 공식적으로 알렸고, 초대 회장인 시석중 회장은 위기일수록 금융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보증 예산 확대와 함께 출연요율의 현실 반영을 주장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핵심 공적 기관으로, 사실상 마지막 금융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벽은 두껍고, 자금 여력은 한계로 여겨진다.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보증재단의 보증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수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폐업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정책 금융 대출의 만기 도래가 겹치면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소비 심리 위축까지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최악 수준이라는 말이 현장에서 공공연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