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영리 토지매매] 땅의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 어디까지인가? (지표권,지산권,지하권)

https://blog.naver.com/pt8888888/222046984644토지소유권의 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전 등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및 지하도로망이 대폭 확충되고, 지하상가ㆍ지하광장 개발 등이 활성화되면서 토지 소유권 가운데 하나인 지하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2조).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 뿐 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공간 및 지하까지로 확장된다. 다만 토지 소유권은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