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22.02.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의 지분은 甲 60%, 甲의 할아버지 등 甲의 가족 3인이 총 8%, 기타 분산된 주주가 나머지 32%를 보유 A사가 설립한 B사의 지분은 A사 45%, 甲 20%*, 乙(甲의 3촌)**이 25%, 甲의 친인척 등 2인이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와 B사의 다른 주주는 서로 우호적 관계 * 甲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A사에 위임하는 구두약정 존재 ** 乙은 B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A사의 대표이사(甲의 할아버지)와 구두합의 B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과반 이상 찬성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원(3명)은 모두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질의사항 (질의)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①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지배력 판단 시 구두약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K-IFRS 제1110호 문단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