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용어정리 및 주석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정부보조금 용어정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지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지원이 아니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