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힘, 이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배력 5 투자자는, 기업(피투자자)에 관여하는 성격과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하여 자신이 지배기업인지를 결정한다. 6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8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