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싱(licensing) 관련 적용지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라이선싱 B52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소프트웨어, 기술 ⑵ 영화, 음악, 그 밖의 형태의 미디어와 오락물 ⑶ 프랜차이즈 ⑷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B53 고객에게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에 더하여, 고객에게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 약속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거나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될 수 있다(문단 24 참조).

다른 유형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계약에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더하여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이 포함된다면, 이 계약에서 각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문단 22~30을 적용한다. B54 문단 26~30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