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회사 통장에 있는 유휴 자금을 잠깐 빼서 불장에 코인 단타를 치고 월요일 출근 전까지 채워 넣으려다 물리셨습니까?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나 주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반갑습니다. 형님들의 치명적인 법적 위기를 가장 현실적인 법리로 방어해 드리는 코인생활백서입니다.
"어차피 내가 세운 내 회사 돈인데, 나중에 수익 나서 갚으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형님, 법인은 형님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적법한 회계 절차 없이 회삿돈을 개인 코인 지갑으로 옮기는 순간,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됩니다. 회삿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진행한 **[법인 자금 코인 투자]**가 적발될 경우, 단순 횡령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으로 코인 투자를 해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빼낸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횡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