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읽기 #5_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Ⅱ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소액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에 이어 그 두번째 시간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Ⅱ' 2가지의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대지만 낙찰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대지에 신축건물이 준공되고 그 건물에 들어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대지만 낙찰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입니다.

병(신용금고)은 갑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게 됩니다. 후에 갑이 병에게 돈을 갚지 않아 병은 대지와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건물을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신용금고)은 그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을을 상대로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만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