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가능할까? (feat 세상을 바꾼 변호인)

최근, 종부세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종부세 폐지, 세상을바꾼변호인, 루스베이더긴즈버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2024.06.24.

신동아 인터뷰 내용 일부). 이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글과 함께 ‘경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