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세입자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 “도어락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요즘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세입자 분은 전세권 등기를 한 전세권자였어요. 똑같이 2년 전세 계약을 했더라도, 전세권자와 임차권자는 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거, 아시나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링크) 그렇다면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다른지, 이번 사례처럼 도어락 교체와 같은 통상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세권 임차권 세입자 수선의무 도어락 통상수선의무 임차권자의 수선의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권자는 원칙적으로 큰 수선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