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터져서 누수 공사 비용이며 아랫집 도배 비용 등 예상치 않은 큰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집을 매도한지 1~2달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집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네가 판 집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니 비용을 달라고 연락받는 경우도 있고요.
[누수] 누수 발생 시 대처 방법 / 누수 원인 찾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랫집 혹은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윗집이나 우리 집... blog.naver.com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내가 매수/매도한 집에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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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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