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하기 글 참조). 매수한지 얼마 안된 집에 누수 발생 시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일까요? 하자담보책임의 '계약성립시의 하자'란?
(누수판례 참조) 상기 포스팅에서 살펴봤듯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누수 사례와 함께 매매계약서 특약 예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누수 사례 1. 매수인이었을 때 1) 천안 CASE (특약 X) 부동산 매수 계약서 매도쪽 부동산이 따로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쉽지 않았던 경우였어요.
물론 매수 때 저를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열심히 저를 대변해주셨지만 사장님들끼리의 관계도 있고 곤란해하셔서 제가 매도쪽 중개사장님께 연락드리고 했었어요. 매도인에게 내용증명도 ...
![[부동산 계약서] 매매계약서 특약 (누수 CASE, 하자담보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TlfNTgg/MDAxNjg0NDgwNjcxMjA1.XRMusKshSHUn_359VVZQ3Xh2h00tMb68ZTfTuzCzhFsg.LDIu9uyWpDuggIVRjWS_-rZjkjltEyJZGX4wO9tg5uIg.JPEG.prettysis81/%B4%A9%BC%F6%C6%AF%BE%E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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