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난한 다주택자만 때리나? 세제의 아이러니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만 가도 이런 말 정말 많이 보이죠. “어설픈 다주택자만 잡아먹는 세제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래 웹툰, 웃기지만 한국의 세금 구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가액은 안 보고 개수만 보는 지금의 세제 구조.

하… 그림 보니까 왜 이렇게 씁쓸한지… 지금의 보유세·취득세·양도세 구조는 어설프게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때려잡고, 정작 진짜 부자·진짜 투기꾼은 멀쩡하게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개인 법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세제 2025년 왜 ‘어설픈 다주택자’만 피해를 보나?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 30억 1주택자 → 상대적 부담 적음 지방에 8천만~1억짜리 주택 2~3채 가진 사람 → “다주택자!”

규제 대상 근데 지방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예요. 은퇴 준비용 월세 한 채 상속 + 내 집 한 채 부모님 요양 때문에 세대분리 2주택 장기 거주했는데 지역이 몰라보게 오른 경우 하지만 세법상 전부 똑같은 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