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요즘 웬만하면 조정대상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대출은 어디서 받는지, 내 돈은 어디서 준비했는지, 증빙까지 꼼꼼하게 내야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까지 이 서류를 ‘안 내고’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
황당... 자국민은 하나하나 증빙까지 제출하는데, 환율 효과까지 누리는 외국인은 제출 의무가 없었다니요!?
그래서, 왜 자국민만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냐는 말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드디어!
내년부터는 이 불균형이 바로잡힙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규제 외국인 시행령 개정 현재 기준: 누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까?
내국인의 경우, 현재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예요. 대출·증여·현금·보증금 등 모든 자금 흐름을 적고, 일부 지역은 증빙까지 붙여야 하죠.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처벌 규정 (자료:...
원문 링크 : 외국인은 그동안 안 냈다? 내년부터는 예외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