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집 팔라고? 현실 무시한 압박, 보완책은 나왔지만..

요즘 부동산 뉴스나 기사에 자주 나오는 날짜는 단연 5월 9일인데요.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집 팔아야 한다면서요?”

“그 이후엔 세금 폭탄이라던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들, 집 좀 팔라는 강한 메시지죠. 다만...

이런 정책의 이상과 시장의 현실, 그 괴리가 있다 보니 씁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계약일 잔금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함정, 지금 팔아도 이미 늦었다?

(+보완책) 지금 이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입니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매수인 역시 자기 집을 먼저 팔아야 하거나 대출·거주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 구조에서는 지금 당장 계약서를 써도 5월 9일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퇴로는 막아두고, 입구에서만 “왜 안 나가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