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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형량,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공문서위조죄 형량,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또는 변조)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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